선관위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독일은 뭘 몰라서 재선거했나?

 

 

송파구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오버랩되는 것이 2021. 9. 26. 에 치러진 독일 베를린 

주 의회 선거이다. 이 날 선거에서는 주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까지 뽑았다.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빚어지고 그 바람에 투표가 중간에 멈추고 유권자들의 
대기줄이 끝없이 늘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마감 시각 6시를 넘겨서까지 투표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2022. 11. 16. 선거 전체를 무효로 선언했다. 
선거권자(유권자) 총수는 2,447,600명, 실제 투표자 수는 1,844,278명 (투표율 75.4%, 
2016년 66.9%)이었고, 헌재는 이 중 하자로 인해 영향을 받은 표를 
최소 20,000표 내지 약 30,000표 정도로 보았다.

전체 투표자의 1.08% 내지 1.6%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베를린 헌재는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이고, 장시간 대기와 투표 중단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사람의 수는 산정이 
불가능해 제외했으므로 실제 영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베를린 헌재가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에서만의 선거가 무효가 아닌 베를린주 전체 선거의 
무효를 결정하면서 내린 논거의 핵심은 시점이 어긋난 표들이 섞이면 "동일 시점의 
단일한 유권자 의사"라는 선거의 본질이 깨진다는 것이었다.

특히 베를린 헌재는 마감 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진 것을 두고, 예측보도를 접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유선거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베를린 주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하였으나 연방헌재는 2023. 1. 25. 이를 기각했고, 2023. 2. 12. 베를린주는 선거를 다시 치렀다.

2021. 9. 26. 베를린 선거에서 벌어졌던 사고는 2026. 6. 3. 대한민국 서울의 지방선거에서 
벌어졌던 사고와 판박이다. 그렇지만 대처하는 것은 완전히 딴 판이다. 중앙선관위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한다. 사과문 한 장으로 떼우고 넘어갈 눈치다. 대범한가, 
무모한가. 아니면 독일이 너무 민감하고, 뭘 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할만한 자격이 있나?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