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 빼고"... 박주현 변호사

 

타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허물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재명의 지독한 이중성을 조롱하던 
네티즌들의 뼈 있는 농담이 "나만 빼고" 였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권력자의 내로남불을 비꼬는 시니컬한 유머쯤으로 소비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짧은 투표소 영상은, 그 우스갯소리가 농담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지배 하는 서늘한 진심이자 
통치 철학이었음을 끔찍하게 증명해 냈다.

민주당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 이냐며 무시하려 들지만 
이게 과연 그들 말대로 별 거 아닐까?

문제의 대화는 단 두 마디였다.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들고 나온 
이재명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다급히 제지했다.

"보여 주시면 안 되고요."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공화국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가기관의 통제였다. 
그러나 그 금계 앞을 가로막은 직원을 향해, 이재명은 손짓하며 툭 내뱉었다.

"아 걱정말고... 난 상관 없으니까."

이 짧은 대화는 단순히 무례한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 공화국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버린 초법적 권력자의 서늘한 자백이다.

"이리 와봐"라는 호명 부터가 대단히 불길 하다. 
어떤 국민도 투표사무원을 저렇게 손짓으로 오라가라 하지 않는다. 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 기관조차 자신의 심부름을 처리하는 사적 하수인으로 
여기는 뼛속 깊은 특권 의식이 그 짧은 네 글자에 농축되어 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난 상관 없으니까" 라는 덧붙임이다. 이 일곱 글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을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정 이전의 중세 
암흑기로 전락시켜 버린 끔찍한 퇴행의 선언이다.

인류는 피 흘리는 투쟁의 역사 끝에 마그나카르타를 탄생시켰고,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왕 조차도 법 아래에 있다'는 거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것이 근대 
법치주의와 공화국을 지탱하는 뼈대다. 공화국 체제 에서 법의 통제에 
'상관 없는' 예외적인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 

룰을 초월하여 "나는 상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역사상 오직 절대군주뿐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대낮의 투표소에서 천연덕스럽게 선언 했다. 공직선거법이 무엇을 
징벌하든 나 이재명은 예외라는 거대한 오만, 내가 곧 법인데, 감히 종잇조각에 
적힌 낡은 법 조문 따위가 내 행동을 제약할 수있느냐는 뜻이다. 

네티즌들이 비웃던 '나만 빼고' 라는 그 조롱 섞인 밈이, 800년의 인류 법치사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가짜 군주의 입을 통해 완벽한 실화로 완성된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스스로를 근대를 거슬러 
중세의 왕이라 확신하는 기괴한 권력자의 행차를 목도 했다. 

법은 타인을 탄압할때 들이미는 흉기일 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저 지독한 "나만 빼고"라는 예외주의~~

수 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이토록 천연덕스럽게 공화국의 근간을 뭉개는 자가 
밀실에서 권력의 칼자루를 온전히 쥐었을때 이 나라의 법치와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유린할 것인가?

마그나카르타 이전의 야만시대로 회귀한 절대군주의 귀환, 투표소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난 상관없으니까" 라는 저 서늘한 한마디 앞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화정은 지금 참담하게 능멸당하고 있다...

      - 박주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