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 위협…기득권 카르텔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1

 

“대한의사협회는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대통령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대한의사협회를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또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했는데도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의협을 질타했다. 의사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참모를 ‘십상시’에 비유했던 차기 의협 
당선인 등 지도부의 발언을 유심히 지켜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속에 윤 대통령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는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의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대화보다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점진적 증원론에 대해선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2000명 증원 정당성’에 찍히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기존에 제시했던 의대 증원 2000명에서 선 셈”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해석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갖고 온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이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尹 “공직부터 지금까지 쉬운 길 가본적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등 주요 국면마다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니라 
옳다고 판단되는 가치를 믿고 추진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해결, 건설현장의 건설노조 폭력 
대응, 건전재정 기조, 한일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원전정책 정상화를 제시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