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보험료율 시급히 인상을”
“단기적으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민간의 높은 부채 수준, 특히 막대한 가계부채는
(경제·금융 시장의) 부정적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막대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 한국의 부채 규모는 은행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은행들은 보수적인 건전성 관리와 상당한 규모의 완충 자본 확보를
통해 최근 이어진 경제 충격에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매우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가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직 국가 채무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연금 지급 과정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의 한국에 대한 조언이다.
이를 위해선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연금 보험료율
(현재 9%)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층 비율이 늘고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혁신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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